용역 사업 규정


2011년 12월 07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용역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부로부터 수탁하거나 학회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용역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사업구분) 학회에서 수행하는 용역사업은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한다.
① 우주과학 및 그와 관련된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 연구지원, 기술교육
② 우주과학 및 그와 관련된 분야의 자료의 발행과 보급
③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기술 교류
④ 우주과학 및 그와 관련된 분야의 기준 및 규정의 제안
⑤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에 대한 자문 및 건의
⑥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연구진의 구성과 자격)
① 연구진은 연구책임자, 연구원, 보조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사업의 규모, 기간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 연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진은 학회 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에 해당분야 전공자가 없거나 보조연구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책임자의 자격과 선임)
① 총괄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이하 "연구책임자"라고 칭함)는 학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특히 연구분야별로 연구진을 통솔하고 연구기획, 조정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회 분과위원회, 전문성, 지역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단, 의뢰자가 연구책임자를 지명할 경우 의뢰자의 뜻에 따라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명된 회원이 연구책임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장은 의뢰자와 협의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진의 구성과 변경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의 진행, 성과의 신뢰성, 연구기간의 엄수 등 계약서의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수탁용역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업수행성과에 대한 개요를 학회지 혹은 학회논문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징수와 비용의 산정) 개인 또는 단체가 3조의 용역사업을 학회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 용역비용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용역비용은 교육과학부 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제20조의 연구개발비 사용(이하 정부기준)의 범위 내에서 학회와 의뢰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역사업은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의 범위 내에서 학회와 의뢰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정부기준 적용원칙) 정부기준의 적용은 다음에 따른다.
① 직접인건비: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 및 외부전문가의 인건비로서 정부기준을 적용한다.
② 직접경비: 당해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재료비, 인쇄비, 복사비, 시험비, 외부전문가 자문비 등을 포함한 실비를 계산 산출한다.
③ 간접경비: 간접경비의 계상은 의뢰자가 학회에 직접 의뢰한 경우는 전체 용역 금액의 20%로 하고, 의뢰자가 학회의 회원에게 직접 의뢰하였으나 그 회원이 학회를 통하여 수주하는 경우는 전체 용역 금액의 5%로 한다.

제9조 (용역비용의 수령 및 지출) 용역의뢰자가 용역기간 중에 용역비용의 일부만을 학회에 지급하고, 용역계약 만료 시 그 나머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학회는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연구책임자에게 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용역비용의 관리) 학회는 용역사업의 용역비용의 지출을 연구책임자와 협의 하에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자세한 운영내용은 운영세칙에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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